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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조충환,양건SPA형법기본서(개정판)
	조충환,양건 박문각
	2010-02

정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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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교재는 2010 SPA 형법 전면개정판으로 최신 판례 및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반영하여 새롭게 출간한 교재로 본 개정판의 내용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2010년 1월까지의 대법원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으며, 기존의 판례도 상당부분 보강하여 수험대비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판례 분류방식을 새롭게 하여 수험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정리하였습니다.

◇ 둘째, 2009년까지의 각종 시험의 기출문제를 상세한 해설과 함께 반영하였으며, 출제 경향에 맞지 않은 기존의 문제들은 상당부분 삭제 내지 교체하였습니다.

◇ 셋째, 이론편도 미진한 부분을 많이 보강하였으며, 어렵게 서술된 부분은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였습니다.

※ 조충환·양건 SPA 형사소송법만의 특별한 내용!
- 이론 및 판례 ▶ 기출지문 확인학습 ▶ 객관식 문제의 연계·반복 학습
- 한눈에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도표식 정리
- 최근 출제경향에 맞추어 이론과 관련 판례를 함께 기술
- 모든 시험에 공통된 유형(선택형 문제, 박스형 문제, 단독사례 문제)에 맞춘 객관식 문제

◎ 제1부 총론

■ Part 01 서론

●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
제2절 형법의 성격
제3절 형법의 기능

● 제2장 형법의 발전
제1절 형벌제도의 변천
제2절 형법이론

● 제3장 죄형법정주의

● 제4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제3절 인적 적용범위

■ Part 02 범죄론

●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위론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 제2장 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이론
제2절 부작위범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제4절 고의
제5절 사실의 착오
제6절 과실

● 제3장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
제4절 법률의 착오
제5절 기대가능성

● 제5장 미수론
제1절 범죄의 실현단계
제2절 예비·음모죄
제3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제4절 장애미수
제5절 중지미수
제6절 불능미수

● 제6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의 의의
제2절 공동정범
제3절 간접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범
제6절 공범과 신분

●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이론
제2절 일죄
제3절 수죄

■ Part 03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일반이론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누범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제6절 보안처분

◎ 제2부 각론

■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강요의 죄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론
제2절 절도의 죄
제3절 강도의 죄
제4절 사기의 죄
제5절 공갈의 죄
제6절 횡령의 죄
제7절 배임의 죄
제8절 장물에 관한 죄
제9절 손괴의 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 제2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 제3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 부록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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