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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최근3년간(2007~2009)행정법기출총정리
	신호진 형사법교실 편저 문형사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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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행정안전부 시행 국가직 시험을 비롯해서 주요 국가고시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행정법 기출문제를 기본서 순서대로 배열하고 해설을 붙인 것이다. 본 자료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출제경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출제경향도 모르고서 공부하는 것은 전투에 있어서 눈감고 칼을 휘두르는 것과 같다.
문제의 난이도는 어떤지, 문제의 유형은 어떤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자주 출제가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공부한다면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줄이고 매우 효율적인 학습을 할수 있을 것이다.

둘째, 출제될 문제를 미리 알 수 있다.
기출문제들을 살펴보면 다른 시험에서는 자주 출제되었는데, 어떤 시험의 경우에는 아직 출제되지 않은 경우가 자주 발견된다. 출제자는 대개 동일한 경향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그런 문제는 내가 응시하는 시험에서도 조만간 출제될 것이 확실하므로기출문제를 잘 정리하면 적은 노력으로 매우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셋째, 출제될 판례를 미리 알 수 있다.
최근에는 판례의 출제비중이 어느 시험이든지 매우 높다. 그런데 수만 개의 판례 중에서 출제가 가능한 판례들을 골라내어서 공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그렇다고 수많은 판례를 무턱대고 공부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나 다른 시험에서 출제된 판례는 내가 응시하는 시험에서도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미 출제된 판례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한다면 매우 효율적으로 판례공부를 할 수 있다.

공무원시험에서 고득점을 목표로 한다면 기출문제를 정복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해도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아무쪼록 본서를 잘 활용하여 행정법의 고득점이 합격의 견인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0. 1. 20. 신호진형사법교실 연구위원 일동

행정법총론

제1편 행정법 서설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2장 법치행정의 원리
제3장 행정법의 법원
제4장 행정법관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행위
제2장 행정행위의 부관
제3장 행정행위위 효력
제4장 행정행위의 하자
제5장 행정입법
제6장 행정계획
제7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3편 행정절차,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제2장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 보호

제4편 행정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2장 즉시강제
제3장 행정벌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5장 행정조사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제2장 행정쟁송
제3장 그 밖의 권리구제수단

행정법각론

제1편 행정조직법

제2편 지방자치법

제3편 공무원법

제4편 개별 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2장 급부행정법
제3장 공용부담법
제4장 토지행정
제5장 환경행정
제6장 재무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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