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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NEOPUBLIC웅지세법(송상엽,김문철,이진욱,최정인)
	송상엽,김문철,이진욱,최정인 사피엔스21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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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의 특징
1. 2010 개정세법 완벽 반영 및 지방세법 보완
2010년 초에 개정된 세법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 개정된 내용에는 new 표시를 달아두었으며, 미확정된 시행령 등은 입법예고의 내용을 기초로 수험 목적에 필요한 사항은 모두 반영하였다. 향후확정내용이 입법예고와 다를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추록을 발간하여 준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
지방직 시험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완벽하게 추가.보완하였다.
2. 세무직 공무원 합격률 1위 웅지세무대학 교수진 집필 - 세무직 공무원 합격률 1위 웅지세무대학의 교수진이 강의의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로 만들었다.
3. 7.9급 세무직 수험서의 바이블 - 세무직 수험서 부문 최장기 베스트셀러로, 핵심을 짚는 명쾌한 이론과 구성으로 세무직 수험생들의 '필독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4. 기본이론 완벽 정리
법조문 순서의 나열식 해설에서 벗어나 세법의 내용을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 재구성하였다.
최근 공무원 시험에 출제된 문제들의 수준과 범위를 철저히 분석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본문 내용을 충실하게 구성하였다.
5. 다양한 난이도의 연습문제 - 각 장마다 다양한 연습문제를 수록하여 수험 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지금까지 공무원 시험에 출제된 문제뿐만 아니라 다수의 출제가능한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본문의 내 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문제의 선정에서 배열까지 신중을 기하였다.

- 세법의 출제경향
7.9급 공무원 세법의 출제경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출제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법인세법.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문제가 2007년부터는 꾸준히 1문항 정도 출제되고 있다.
둘째, 과거의 단순한 문답식 문제유형에서 벗어나 세법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도를 묻는 어렵고 긴 서술형의 지문이 늘어나고 있다.
셋째, 최근 수년에 걸쳐 계산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고 있으나 각 세법의 계산구조를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 및 기존의 시험에는 많이 등장하지 않았던 세부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 등 전반적인 수준과 난도가 높아지고 있다.
즉, 그동안 출제문항수에 비해 학습량이 많고 난도가 높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비해 소홀히 취급되었던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법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기본적인 내용을 탄탄하게 준비하는 과정 없이는 법 규정을 길게 서술하고 있는 최근의 출제유형에 적응하기 힘들 것이므로 기본부터 확실히 다지는 태도가 중요하게 되었다.

- 이 책의 활용법
세법이란 조세와 관련된 모든 법을 총칭하는 말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내용이 법조문을 기초로 구성되며 딱딱하고 알기 힘든 용어와 내용 때문에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이 어렵고 지루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세법을 공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해당 내용에 대한 개념과 법 취지를 각 단원의 해설과 도표 등을 통해 이해하고, 둘째 이에 대한 세부적인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놓은 본서의 내용을 파악한 후 셋째, 해당 내용을 종합적으로 적용한 예제를 통하여 당해 조문의 전반적인 골격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 세법 시험은 짧은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하므로 실전 시험에 대비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각 장마다 엄선.수록한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를 반복풀이하는 것이다.
본서의 구성에 따라 충실하게 ...공부해 나간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 기출문제를 확실히 분석한다.
7급, 9급 공무원 시험문제는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된다. 따라서 과거에 출제되었던 문제가 유사 혹은 동일한 형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시험문제가 공개되면서 출제범위가 확대되고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어 출제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 시험 대비는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2. 세법의 기본적인 체계를 이해하고 적용한다.
기본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관련 예제를 통해 세법의 기본적인 체계 이해하고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3. 기출.기본문제를 많이 풀어본다.
기출.기본문제 풀이를 통해서 핵심 개념을 파악하고 실전 적응력을 길러야 한다.

4. 주어진 시간에 지문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연습문제로 실전 능력을 배양한다.
공무원 시험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야 하므로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 세무직 공무원의 향후 전망
최근 9급(일반) 세무직 공무원의 선발인원은 2007년 2,895명, 2008년 960명, 2009년 185명으로, 지난해 960명을 채용한 것에 비해 올해는 19.3% 수준에 그쳤다. 근로장려세제(EITC)의 집행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2007, 2008년 대규모 채용이 있었다가 올해 급격히 채용규모가 준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현 정부의 세무직 공무원에 대한 정원 방침은 증가하는 경제규모와 활동을 감안한다면 조직의 감축이나 동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일반 행정직 공무원을 세무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회계와 세법의 전문적인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로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국세청은 "근로장려세제가 오는 2014년부터 자영업자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인력확충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라고 밝혔고, 2011년까지 1,476명의 인력충원안이 제시된 중기인력계획안에 대해서도 "인원충원은 필요하며, 2009년 연말까지 확정 짓겠다."라고 밝혔다.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므로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내용이지만, 근로장려세와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국제회계기준의 변화는 세무직 공무원의 채용전망을 밝게 하고 있으며, 당장 대규모 채용은 힘들더라도 새로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회계기준 및 세법규정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인력충원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 미리 대비하면 백 번 싸워도 이길 수 있다는 말처럼, 미리 예측해서 사전에 대비하는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 조세총론
1. 조세의 개념과 분류
2. 조세법의 법원
3. 조세법의 기본원칙
4. 연습문제

[1] 국제기본법
1. 국세기본법 총론
2. 납세의무와 과세 및 환급
3. 조세채권의 보전
4. 조세불복제도와 납세자의 권리

[2] 국세징수법
1. 국세징수법총론
2. 임의적 징수절차
3. 강제적 징수절차

[3] 법인세법
1. 법인세법 총론
2.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
3. 익금
4. 손급 1 / 제세공과금, 인건비, 퇴직급여충당금
5. 손급 2 / 접대비, 기부금, 지급이자, 준비금
6. 손급 3 / 감가상각비, 일시상각충당금
7.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8.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1
9.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2
10. 합병 및 분할의 과세특례
11. 법인세법의 기타사항

[4] 소득세법
1. 소득세법 총론
2. 종합소득 1 / 이자소득, 배당소득
3. 종합소득 2 / 사업소득
4. 종합소득 3 /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5. 종합소득 4 / 소득금액 및 세액계산의 특례
6.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7. 종합.퇴직소득세의 계산
8. 종합.퇴즉소득세의 납세절차
9. 양도소득세의 계산과 납부절차
10. 소득세법의 기타사항

[5] 부가가치세법
1. 부가가치세법 총론
2. 과세거래와 영세율 및 면세
3.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의 계산
4. 매입세액의 계산
5. 부가가치세의 납세절차
6. 간이과세제도

[6]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
1. 종합부동산세법
2. 지방세법

- 연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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